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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 풀이

"> 국회에서 군인들 행동 관련: 군인들이 국회 청사에 진입했지만 직원들의 저항에 스스로 철수했으며, 의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방해 논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군을 통해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결 절차: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절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절차상 국회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군 철수 명령: 의결 이후 곧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으며, 이후 군인들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결론: 당..

탄핵사유 내란 제외

https://www.lawtimes.co.kr/news/204423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times.co.kr/news/204423" data-og-url="https://www.lawtimes.co.kr/news/204423"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eKg3y/hyXWoIibya/afZr0JokqrwomAomeKgtEk/img.jpg?width=600&height=400&face=258_132_288_..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문제 풀기

싸움꾼 국회의원 vs 일하는 국회의원문제 1: 국회 출입 통제계엄 선포 및 국회 봉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곧이어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여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정답:비상계엄 해제 절차는?…본회의장 폐쇄돼도 ‘영상 회의’ 가능문제 2: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계엄 사태시 행정안전부(행안부) 긴급재난문자 미발송 논란: 12월 4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란 수괴" 라는 표현 경계해야 한다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살면서 들어보셨나요?해당 표현은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 반체제 인사를 비난하는 문맥에서 "내란의 주범", "수괴" 같은 표현이 사용되다가,최근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북한매체의 비난하는 선전 문맥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 문서나 형법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제91조) 관련 사건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며 "수괴"라는 단어까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오도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 매체들은 북한에 편향된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김상욱 1인 시위에 윤상현과 탄핵 토론 - 복기

https://youtu.be/qjg4a73I93M?si=u-NMqQaEjGJCRYsi SBS뉴스에 올라온 8분 탄핵 토론에 대한 영상이 민주주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것 같아 감상평과 함께 복기 해봤습니다.개인적 견해는 밑줄로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비판적 사고로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조롱과 비하가 없는 토론 세상을 바라며 ... 윤상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야.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나 반대했어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 그랬어?국민 여론의 89%가 전부 찬성한다고 그랬어. 지금은 뭐라 그래? 다 후회해.우리 중진들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또 우리 권성동 의원 다 탄핵 찬성하고 바른정당 갔다가 그다음에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윤석열 대통령 12.12 대국민 담화엔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다 - 2

https://lhoris.tistory.com/154 윤석열 대통령 12.12 대국민 담화엔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패로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X)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O)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정상적인 사고방lhoris.tistory.com 2024.12.14일 작성된 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글을 작성하고 나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읽어봤더니 편향된 시각이 일부 있는것 같네요. 어쩌면 부정선거 찬반 논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감정이 생긴것 같습니다.편향된 시각이라 생각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선 선거관리위원회 ..

비상계엄 서울 도심에 장갑차, 진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시 장갑차를 타고 군 병력이 서울 시내로 출동하였다고 한다. (X) 장갑차 출동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어떤 물증도 확인되지 않았다. (O) 비상계엄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긴장감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쉽게 확산될 수 있으며,  특히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오도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1차 탄핵소추안 내용 중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가짜뉴스]https://news.nate.com/view/20241204n07086?mid=n0100 [속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 등장…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분노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국..

윤석열 대통령 12.12 대국민 담화엔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패로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X)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O)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선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주장을 하였다고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이것은 과한 반응입니다.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언론들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한다는 식의 뉴스를 도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tHwPjraV 대통령의 말과 글" data-og-descrip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