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 풀이

 

국회에서 군인들 행동 관련: 군인들이 국회 청사에 진입했지만 직원들의 저항에 스스로 철수했으며, 의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방해 논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군을 통해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결 절차: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절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절차상 국회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군 철수 명령: 의결 이후 곧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으며, 이후 군인들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결론: 당시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 요구 자체가 무산되거나 방해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크립트] 3차 변론 마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인 측 영상 변론
청구인 측에서 그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 아까 그 군인들이 그 저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어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주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그 어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 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두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