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12 대국민 담화엔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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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12 대국민 담화엔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다

 

2024.12.14일 작성된 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작성하고 나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읽어봤더니 편향된 시각이 일부 있는것 같네요.

 

어쩌면 부정선거 찬반 논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감정이 생긴것 같습니다.

편향된 시각이라 생각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선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때"를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네요.

 

사실 이 상황은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함정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증거는 아직 밝혀진게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까지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진영 참고자료 예시]

몰리 헤밍웨이(Mollie Hemingway)의 Rigged: How the Media, Big Tech, and the Democrats Seized Our Elections

언론 편향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
기술 기업의 영향력: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대형 기술 기업이 선거 관련 정보 유통을 통제하고, 트럼프 관련 부정적인 뉴스를 부각시키거나 바이든 가족 관련 스캔들을 검열했다고 주장.
정치 자금과 조직: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선거 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투표 절차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
선거 규칙 변경: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여러 주에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제도가 확대된 것이 부정 선거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진영 참고자료 예시]

조나단 레미어(Jonathan Lemire)의 The Big Lie: Election Chaos, Political Opportunism, and the State of American Politics After 2020

거짓말의 확산과 정치적 영향력: "The Big Lie"라는 용어를 통해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는지 설명. 이러한 주장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당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
미디어와 여론 조작: 언론, 소셜 미디어, 보수적 매체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 특히, 폭스 뉴스와 같은 일부 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대중의 인식을 왜곡했다고 비판.
정치적 혼란과 선거 개혁: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2021년 1월 6일)을 일으킨 배경에도 거짓된 선거 사기 주장이 있다고 주장. 미국 민주주의가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공화당 내부 분열: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거나 침묵함으로써 당내 분열과 장기적 정치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봄.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

 

그러나 수많은 의혹에 따른 간접증거가 제기되면서 국민들 중 다수가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경원, 김민전 국회의원 분들이 '사전투표 폐지법' 추진이라는 대책을 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6466.html

나경원·김민전 ‘사전투표 폐지법’ 추진…“투명성·공정성 부족”

 

해당 대책으로 부정선거를 막을수 있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대응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책만으론 부족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일부 국회의원들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부정선거를 찬/반 논쟁에 대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가 핵심이죠.

이것은 부정선거를 믿는 진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잠식시키고 싶은 반대 진영에서도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시스템 개선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죠.

 

무결성을 확보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죠.

 

예를 들면 전자투표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대중들 대부분이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신기술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판단일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바뀔겁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려고 포스팅을 하는데,

최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인터넷 전쟁에 참여해버렸네요. WIN-WIN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싶은 말
부정선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진영 논리로 치닫는 순간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혹이 제기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논쟁이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