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선 개입 관련 보고서

Elections Canada

해당 문서는 캐나다 정부가 발간한 "Public Inquiry into Foreign Interference in Federal Electoral Processe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 Final Report Vol. 1"(2025년 1월 28일 발행)입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연방 선거 및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조사한 공공 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Marie-Josée Hogue 판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한 캐나다 독립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ssion)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 링크

캐나다_총선_개입_관련_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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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개요
- 2023년 9월 7일, 캐나다 정부는 연방 선거 및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외국 개입 조사(public inquiry)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는 해당 조사의 종합 결과를 담고 있음.
- 150명 이상의 증인 심문, 35일간의 공개 청문회, 비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
- 국가 안보 및 기밀 보호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과제였음.

2. 주요 내용
(1) 외국의 개입 실태
- 중국(중화인민공화국, PRC)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캐나다 민주주의 시스템, 특히 2019년 및 2021년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음.
- 중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캐나다 내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반중(反中) 입장을 가진 후보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21년 총선에서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당수였던 Erin O'Toole과 보수당 후보 Kenny Chiu가 조작된 정보 캠페인의 표적이 되었음.

(2) 캐나다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 방식
-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확산하여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
- 중국계 유권자 대상 선거 영향력 행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행사 개최 또는 참석 제한.
- 후보자 및 정당 내 침투 시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반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
- 트랜스내셔널 리프레션(Transnational Repression, 해외 거주 반체제 인사에 대한 억압): 캐나다 내 중국계 유권자 및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 사례 발견.

(3) 캐나다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
- 외국 개입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대응 속도가 느리고, 정부 기관 간 조율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정보 공유 체계가 비효율적이며,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 다수 발견됨.
-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비밀 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외국 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Bill C-70, Countering Foreign Interference Act)을 2024년에 통과시켰으며, 국민과의 소통 및 투명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제시됨.

3. 결론 및 권고 사항
- 캐나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외국 개입 위험은 현실적이고 증가하는 추세.
- 정보 조작 및 허위 정보 확산이 현재 캐나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정보 무결성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캐나다 정부는 외국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정당 및 정치인 대상 보안 브리핑 강화, 정보 공유 체계 개선, 대국민 소통 확대가 필요함.

### 결론
본 보고서는 캐나다 선거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의 개입 시도가 존재했으며, 이는 캐나다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선거의 전체적인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