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꾼 국회의원 vs 일하는 국회의원
문제 1: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선포 및 국회 봉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곧이어 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여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정답:
비상계엄 해제 절차는?…본회의장 폐쇄돼도 ‘영상 회의’ 가능
문제 2: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계엄 사태시 행정안전부(행안부) 긴급재난문자 미발송 논란: 12월 4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답:
“비상계엄도 국민에게 알려라” 윤준병 의원, 재난문자 송출법 발의
문제 3: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
비상계엄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긴장감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였음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탄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쪽 진영의 대규모 시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서 거짓 선동과 언론 왜곡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며, 민주적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정답: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언론 윤리 강화: 언론사 편집권은 보장하되 허위 보도 처벌 강화.
팩트체크 의무화: 팩트체크 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운영하고, 모든 주요 뉴스의 진위 여부 평가 시스템 구축.
공공 정보 개방 확대: 정부의 주요 결정과 사건 대응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화로 국민 신뢰 회복.
정치적 선동 방지 법제화
공직자 책임법 개정: 공직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 유포 시 탄핵 또는 공직 박탈 조항 추가.
정치 광고 검증 시스템: 정치 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선거 기간 중 거짓 정보 광고 차단.
선거법 강화: SNS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로 가짜 뉴스 유포 방지.
디지털 정보 관리와 SNS 규제
디지털 정보 규제: 가짜 뉴스 신고 플랫폼 도입 및 신속 차단 시스템 운영.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SNS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및 이용자 정보 교육 강화.
정보 리터러시 교육: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
사회적 소통과 합의 시스템 구축
국민 참여형 공론화 제도: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위한 국민 공론화 위원회 도입.
시민 토론회와 대화 채널 운영: 비당파적 시민 회의 정기 개최로 사회적 합의 도출.
갈등 조정 위원회 설치: 국가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해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중재.
독립적 선거 및 정치 감시 기구 강화
독립적 선거 감시 기구 운영: 선거 관리 기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시켜 공정성 보장.
정치 자금 투명화: 정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자금 처벌 강화.
문제 4: 국제 사회의 경고와 외교 안보 고립
비상계엄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한다.
이때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 사실주의
전문가들 “미한 동맹 신뢰 회복 급선무 … 외교·안보 공백 막아야”
정답: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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