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1인 시위에 윤상현과 탄핵 토론 - 복기

https://youtu.be/qjg4a73I93M?si=u-NMqQaEjGJCRYsi

 

SBS뉴스에 올라온 8분 탄핵 토론에 대한 영상이 민주주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것 같아 감상평과 함께 복기 해봤습니다.

개인적 견해는 밑줄로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비판적 사고로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롱과 비하가 없는 토론 세상을 바라며 ...

 

윤상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나 반대했어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 그랬어?
국민 여론의 89%가 전부 찬성한다고 그랬어. 지금은 뭐라 그래? 다 후회해.
우리 중진들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또 우리 권성동 의원 다 탄핵 찬성하고 바른정당 갔다가 그다음에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건지 또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건지 학자들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토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어떤 민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가지고 쫓기다시피 그냥 다 그냥 순응해.

"민주당의 선동"이라는 표현은 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와 정치적 편견을 드러낼 수도 있을것 같네요.

 

난 순응 안해.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국회의원들의 자세라고 봐. 그게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야.

헌법의 책무를 강조하며 "내란죄"라는 것을 유보한다는 점.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같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봐. 이재명 대표 혐의가 몇 개야.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어. 12개의 혐의, 한번 봐.
또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떳떳하게 여의도 대통령(실?)을 돌아다니시잖아. 어? 그 그래서 나는...

법적 확인이 필요하고 혐의만 있는 상태인 민감한 사안을 예시로 든 것은 반대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평가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김상욱: 선배님 저 짧게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상현: 어 그래 그래!

김상욱: 탄핵은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 비상 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여기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 탄핵시위가 타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네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지만, 그 타당성은 헌법적, 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엄밀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윤상현: 그니까 이게...

말이 길어질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네요. 저도 많이 겪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상욱: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무장 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동의어 반복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도 김상욱 의원님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오래 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을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윤상현: 그래서 그래서 헌정 질서라는게...

김상욱: 저는 그래서...

윤상현: 사실 비상 계엄? 나도 동의 안 해. 정당한 될 수가 없어. 솔직하게.
헌정질서 얘기하는데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에서 하잖아.

토론을 헌재에서 한다고 말씀하신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김상욱: 제 입장에서는 보수의 배신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영이념적인 발언이 나와버립니다. 보수의 배신자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과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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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토론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버려서 따로 개인적 견해를 내지 않겠습니다. 국회 본청 입구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토론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짧게 더 나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복기해봤습니다. 두분 다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타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을때 해결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헌법 시스템을 테스트 해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윤상현: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내가 지키는게 아니라고 했지. 윤성열을 지키는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김상욱: 선배님도 저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은거 같습니다.

윤상현: 그래, 윤성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모르나? 알아. 윤성일 대통령 뭐, 잘못했어.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게 아니야. 정당화 될 수가 없어.

김상욱: 맞습니다.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윤상현: 그러나 탄핵을 해서 그 후과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김상욱: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윤상현: 아, 그 그래서 나는... 나는 적어도 

김상욱: 저도 이재명이 싫습니다.

윤상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고 싶지 않아.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나는 저 무도한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

지난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도한...

김상욱: 선배님 저는 민주당에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논리를 극복을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만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또 우리한테 줄 수 없다..

윤상현: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5년 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김상욱: 이번에 저희가 비상 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하... 그래 너... 하여튼 물론...  자제하는게 자제하면서

김상욱: 관련 대부 판례를 보셨겠지만

윤상현: 국회는 적어도 그런 대법원 판례까지도 보고...

.....

윤상현: 굿 럭